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젤Ⅱ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 바젤Ⅲ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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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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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중 하나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하여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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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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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과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되며,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단위 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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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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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1, 2, 4, 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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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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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의 2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금융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주로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관련이 있다. 자금조달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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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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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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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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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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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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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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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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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대출·송금·결제·보험·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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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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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탈중개화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되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서 금융의 탈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의 탈중개화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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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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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을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에서 주식, 채권, 어음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은 주로 은행대출, 즉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나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loan claim)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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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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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은 한 나라의 금융자산 잔액을 유형자산(실물자산 또는 국부 = 유형자산 + 순 대외자산)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골드스미스(R.W.Goldsmith)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물 면의 자본축적 잔액에 대한 금융 면의 금융자산 잔액의 비율로서 유형고정자산의 증대를 위한 금융조직의 발달 정도, 즉 금융구조의 고도화 또는 금융자산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유형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유형자산 대신 명목 GNI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연관비율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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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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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지수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동 지수는 0(안정)에서 100(불안정)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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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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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위(SCB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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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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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주가·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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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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