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대출·송금·결제·보험·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되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서 금융의 탈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의 탈중개화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을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에서 주식, 채권, 어음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은 주로 은행대출, 즉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나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loan claim)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매..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은 한 나라의 금융자산 잔액을 유형자산(실물자산 또는 국부 = 유형자산 + 순 대외자산)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골드스미스(R.W.Goldsmith)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물 면의 자본축적 잔액에 대한 금융 면의 금융자산 잔액의 비율로서 유형고정자산의 증대를 위한 금융조직의 발달 정도, 즉 금융구조의 고도화 또는 금융자산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유형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유형자산 대신 명목 GNI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연관비율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위(SCBR) 등 ..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주가·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 199..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는 시계열 차원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시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상호연계성은 해당 금융업권(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여타 금융업권(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구조는 금융기관 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통한 실제 상호거래 또는 금융기관의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성향, 신용담보로 제공되는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한다.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융지표로는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민간신용총량,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비핵심부채(예금은행 총부채 · 원화예수금)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을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단위로 측정해 본 결과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으며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5.8년(23분기)으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간 동조화현상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명에 달하였다. 예..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기업 상호 간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의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교환하여 상거래를 처리함으로써 각종 서류작성 및 거래 정보의 컴퓨터 중복입력 등을 생략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이므로 수신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새로이 입력할 필요 없이 전송받은 그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작성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함은 물론 인력 및 재고량의 감축,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을 기할 수 있다. EDI 표준은 용도에 따라 전자문서표준, 메시지표준, 통신표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와 같은 상거래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여 기업의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거래은..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잘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